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군청 간부, 돌연 명퇴 신청? 내막 알아보니 주민 상대 10억대 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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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7: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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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남 고흥군 한 간부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전거래를 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고흥군청 수산정책과장 A씨(58)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지인뿐 아니라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며 업무상 알게 된 지역 주민들로부터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가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흥군은 최근 A씨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자체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 의혹을 확인해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며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 경제, 안보 분야, 첨단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파병과 프랑스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위기를 겪을 때 파병을 통해 지원해 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며 “프랑스 대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옆자리에 착석하며 한 차례 조우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측 국내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특별한 해인 만큼 꼭 방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빈으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면서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말해 양 정상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내년 상대국을 방문해 관계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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