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양측이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개별 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 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시행령을 따를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4일 양성자 입자 치료 솔루션 기업인 IBA와 양성자 치료 시스템 ‘IBA 프로테우스 플러스(Proteus Plus)’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에 현존하는 양성자 기기 가운데 가장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치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IBA는 입자 가속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서울성모병원이 도입하는 양성자 치료기는 현존하는 국내 1세대 치료기 대비 진일보한 차세대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적응형 양성자 치료(Adaptive Proton Therapy)는 치료 기간 중 변형된 종양에 대해 추가 대기기간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 기술로, 서울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양성자 치료기들은 도입된 지 10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번에 도입하는 차세대 장비와는 해당 기간 만큼의 기술적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의료기관의 양성자 시스템에만 도입된 최신 기술이다.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가 조절되는 360도 회전형 조사(照射) 장치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 각도로 양성자 빔을 연속 조사할 수 있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료 효과는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에 들어설 양성자센터는 2단계에 걸쳐 건립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2029년 말까지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과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 하에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총 8개층, 연면적 3만7850㎡ 규모의 시설을 갖춘다. 병원은 이후 양성자 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추가 재원을 투자해 내부적으로 계획된 2단계 건설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고형암 진료의 무게 중심축이 새롭게 건립된 양성자센터로 모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인 3개의 치료기 구성은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다. 각각의 치료기마다 동시에 입실부터 치료 준비, 치료 진행까지 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양성자 기기 도입과 센터 건립은 서울성모병원 단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이 다시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나가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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