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각국 대학·학술단체, 속속 손절스페인 사이클 대회 점거 시위영화인 4500여명 서명에 이어방송사 “유로비전 불참” 압박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 내 이스라엘의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보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은 지난 3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에는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학계의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라는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든 것이 대학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EU)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무인기·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대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포츠계도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있다.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 결승선 43㎞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됐다. 시위대가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영화계에서는 에마 스톤, 앤드루 가필드, 마크 러팔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영화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이 행사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었던 작가 루스 파티르는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 대변인은 “우리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패러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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