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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봉구, 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7만원 복지수당 지급 [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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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0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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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유가족들과 함께 29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경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 2명만 살았고, 179명의 신체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학수사관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져 신체 파편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을 수색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그들 중 약 18%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 중 90%가 우울증세를 보이며, 4명은 세상을 떠났다.
불신에 불신을 낳은 ‘사고조사위’
추모식장 곳곳에는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집약한 절절한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만약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이곳이 아니었다면,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였다면 등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전 9시3분 추모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10시 열린 추모식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 대표가 “손가락 하나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책임자 처벌 0건”이라며 위로보다는 진상규명을 간절히 호소했다.
추모공연의 제목은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희생자 179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항공권 모양의 카드가 추모식장 통로에 놓였다. 처음엔 작았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울음바다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권리가 있다”는 귀가권을 강조했다. 상식인 안전한 귀가도 보장 못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은 모욕과 핍박, 기만을 견뎌내며 싸워야 하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앞서 유가족이 된 이들이 새로 유가족이 된 이들을 찾아가 “우리가 잘 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말을 채 맺지 못한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로컬라이즈 조사를 제외한 채 조종사의 실수를 원인으로 꼽는 조사 결과를 굳히려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현재 사실상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밀실 조사, 셀프 조사로 불신을 자초한 조사위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소속이 바뀐다.
독립적 중대재난조사기구 절실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사참위는 활동을 끝내면서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칭)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재난조사 시스템은 부처 자체 조사에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됨으로써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조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사 뒤에 이행점검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설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참위의 권고는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다.
생명·안전을 외면하다가 이태원 참사를 맞게 했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려다가 탄핵된 윤석열 정권에서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 국민주권정부라는 현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까? 최근 생명안전기본법안 논의를 위해 관계 부처를 만난 결과로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들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서 비상설 기구를 상정하고 있었다.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을 갖추고, 이행점검까지 할 수 있는 조사기구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똑같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보고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닮은꼴의 재난참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참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나라에 귀가권의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앞선 유가족들이 새로 된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결단할 때다. 이미 늦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장거리 혈액 배송 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뒤 국군대전병원과 태경전자㈜, ㈜윌로그가 공동 참여해 추진됐다. 응급 상황 시 혈액과 의무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국군대전병원 사이에 무인수직이착륙기(VTOL) 1대와 무인멀티콥터 1대를 투입해 위성항법 기반의 비가시권 자동비행 실증을 진행했다. 두 기체는 시속 약 50~79㎞ 속도로 35㎞ 이상을 안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군·경·소방 항공기 운항이 잦은 도심 환경을 고려해 지형추종 비행 기술을 적용해 도심·산악·하천 등 복합 지형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
상용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기준 차량 이동 50분이 걸리는 긴급 배송 시간을 약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실증을 위해 국군대전병원 내 상황실 1곳과 통제센터 2곳을 운영하고 거점-배달지 간 4개 항로를 구축했다. 또 드론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과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전 안전·운영 체계를 갖췄다.
이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비행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비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7회(멀티콥터 43회·VTOL 24회) 실증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혈액 운송시간이 차량 대비 50% 단축됐고 혈액·드론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배송 정확도 96%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손철웅 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용 드론 배송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축적된 실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이번 사업은 야전 및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와 고난이도 치료를 지원할 의무물자 항공군수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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