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적]73년 만의 해외입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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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0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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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 보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다는 명목하에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휴전 첫해인 1953년 혼혈아동 4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한국아동양호회’(대한사회복지회 전신)라는 입양기관이 만들어졌고, 미국 농부였던 해리 홀트가 1956년 ‘홀트양자회’를 설립해 해외입양을 이끌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1985년 한 해에만 8837명을 보냈다.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갈 수 있었던 데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저 가난이 미안했던 부모들은 ‘부자 나라로 가면 잘 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별과 학대에 부닥친 입양아들이 적지 않았다. 입양을 보내는 데 급급하다보니 서류 조작과 바꿔치기도 서슴지 않았다. 1984년 김유리씨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로 강제 입양된 피해자다. 무정하고 무도하게, 이 나라는 아이들을 떠나보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여러분을 태어난 나라에서 기르지 못해 책임을 느낍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한 29명의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 사과는 김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1988년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마주한 학생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한다. 당시 김리나씨는 물었다. “당신 나라는 우리를 낯선 나라로 팔았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가 팔려오고 있다. 정치지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나라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해외입양은 없애지 못했다. 그사이 해외입양 아이는 17만명에 달한다. 마침내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키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번 선언이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받은 입양아들을 보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내년 춘제(春節·설) 연휴 동안 일본을 찾으려는 중국인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개별 관광객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춘제 기간(2월 15~23일) 중국으로부터의 숙박 예약 수가 올해 대비 57%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내년 2월 춘제의 호텔 예약이 호조”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숙박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업체인 트리플라가 일본 전국의 1727개 호텔을 대상으로 2026년 춘제 기간과 올해 춘제(1월 28일~2월 4일)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예약 건수를 집계해 비교한 결과다.
닛케이가 대형 호텔 체인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점 춘제 기간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곳 중 3곳이 지난해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파레스호텔은 중국으로부터의 예약이 2배 늘어났고, 세이부프린스호텔은 20%, 아파호텔은 10% 증가했다. 5곳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줄어들었다고 답한 곳은 2곳뿐이었다.
평균 객실당 단가는 10곳 중 5곳에서 증가했다. 트리플라가 내년 춘제 기간 평균 객실 단가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이 2만2004엔(약 20만322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이상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던 2012년에는 중국에서 격렬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0% 아래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과거 단체여행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등 정책 영향을 덜 받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중국인의 단체여행 비율은 한때 50%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15.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춘제라는 특수한 시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지난달 방일 중국인 수가 급감한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56만명으로 10월에 비해 15만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방일한 중국인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의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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