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산재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전직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쿠팡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CPO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김 의장의 사과문에는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탄압 의혹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가동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자체가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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