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구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와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국가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무주~대구~포항)’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84.1㎞로, 약 6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 구간은 5.4㎞(4100억원)로, 대구시는 ‘하빈IC(가칭)’를 신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토의 동서를 잇는 최단거리의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광·문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팔공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동해안, 새만금, 신라·백제 문화유적지 등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영호남 교류 확대는 물론 관광·문화 융합 특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대상인 40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등 32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609억원으로 전년(3538억원)보다 71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53.1%)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54.3%로 파악됐다. 증가세는 비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89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전년 1415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늘었고, 부담률도 전년(48.1%)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65개교의 부담률은 전년(57%) 대비 1%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신한대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이었고, 경기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66억53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0.2%에 불과했다. 이외 부담률 10% 이내 대학은 성결대(1.8%), 성공회대(2.5%), 수원대(2.6%), 숙명여대(3.6%), 광운대(4.5%), 서강대(6.9%), 서울여대(7%), 숭실대(8.7%) 순으로, 법정부담금을 4000만~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법인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모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올해 100.6%로, 전년(9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전년(121.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번동148 일대의 가파른 골목길을 ‘강북 06’번 마을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갔다.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버스가 오자 지나던 한 어린이가 낡은 주택 벽 쪽으로 몸을 붙여 피했다. 지켜보던 A씨(74)는 “그래도 저 버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이 되면 마을버스마저 끊긴다. 도로 곳곳에 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눈이 녹은 자리가 곧바로 얼어붙으면서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만삭이었을 때도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기어올라오다시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동네는 집들이 급경사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반지하를 낀 40년 된 노후주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주민들은 2020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한 해 뒤인 2021년 3월 결국 공공재개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사이 많은 주민이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자리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차지했다. 민간재개발도 추진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희소식이 들려온 것은 2023년 8월이었다. 서울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제안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구씨는 “구릉지라서 원래 신통기획 제외 지역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신통기획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2차례에 걸친 신통기획 총괄기획 회의와 자문회의, 현장답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바로 옆 구릉지 미아동 258번지 일대도 포함됐다.
해법은 ‘사업성 확대’였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재개발 후 단지 층수가 평균 7층에 그쳤다. 최대 13층도 있지만, 고작 3~4층이 최고 높이인 곳도 있었다. 기존 주민 2553가구 물량을 제외하면 공공임대는커녕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신통기획에서는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31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일반분양 물량도 나오고, 공공임대주택도 384가구가량 들어선다. 공공임대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번동148 재개발 사업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정비계획결정고시까지 했지만 아직 재개발추진위 및 조합 설립 전이다. 주민들은 속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고시-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만 꼬박 평균 8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원구 대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여기까지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신다”고 말했다. 이날도 많은 주민이 동의서를 내려 추진위 사무실을 찾았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절차를 밟게 된다.
신통기획은 평균 17년이 걸리던 이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된다면 번동148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지 불과 10년 이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합 내부의 갈등 등 큰 문제가 없을 경우다.
이 대표는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단지 고급화 등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공공·민간 재개발 무산 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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