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모인 4000여명의 시민은 “위헌 계엄 철폐하라”고 외쳤다. 국회로 이동하는 장갑차나 군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회의원들도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중증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총기로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당시 야당 당직자·보좌진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계엄군과 대치하며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34분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는 동안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내 우왕좌왕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자신도 뻔히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고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의 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절체절명의 시각에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는 낯을 들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서초동에서 내란특검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침 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한의학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학·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퍼브메드(PubMed)’에는 지난해 기준 침 관련 논문이 4만편 이상 등재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통증 감소, 면역 조절, 신경 회복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 자극이 단순한 ‘통증 완화 요법’을 넘어 신경계 기능 회복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적 치료 기전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침 자극이 통증을 줄이는 원리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혈과 같은 특정 부위의 감각신경이 침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척수, 시상,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자연적인 진통 회로’가 활성화된다.
실제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한 연구에서 침 치료 후 전측대상피질(ACC)과 시상의 활성도가 감소해 뇌가 통증을 ‘덜 아프게 인식하도록’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침은 뇌와 척수의 통증 조절 회로를 직접 조율하는 신경자극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침의 효과는 신경계를 넘어 면역계에도 미친다. 침 치료가 선천면역, 적응면역, 신경-면역 경로, 그리고 질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미주신경-부신수질 경로를 통해 자율신경을 매개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함을 밝혔다. 이는 침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의 과활성 상태를 안정시켜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면역·내분비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침 자극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서 ‘통증과 염증’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 치료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초음파 침은 피부를 뚫지 않고도 경혈 부위에 미세 진동을 전달해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 패치형 전기자극 기기는 장시간 저주파 자극을 통해 침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비침습적 ‘디지털 치료제(DTx)’ 기술은 원격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침 자극의 강도·빈도·패턴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신경-면역 조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침의 과학화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침을 근거 기반 치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 병원에서는 통증, 불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을 병행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뇌졸중, 알레르기, 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침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해 가고 있다.
이제 침은 경험 의학이 아니라 ‘신경과 면역을 연결하는 조절의학(Regulatory Medicine)’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通卽不痛 不通卽痛)”라는 한의학의 지혜가 현대 생리학과 디지털 기술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다. 몸의 흐름을 바로잡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침의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 현장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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