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군 작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격 대상의 정확한 성격과 위치, 작전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면 미국의 해당 공습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첫 육상 목표물 타격 사례가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관련, 군 관계자들은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NYT에 답했고, 백악관은 답을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또한 미국 공격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국방부에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작전으로 민간인 최소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상 타격을 중심으로 한 현재 미군의 작전은 당초 2단계로 기획됐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단계에는 베네수엘라 내 마약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비밀 작전 계획 수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IA의 작전 내용에 대해서도 파괴 공작이나 심리전 등이 거론될 뿐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사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 측이 정권 퇴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페인 일간지 ABC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주요 지지층인 우고 차베스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을 보장하고 현재 정권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파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전면 사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망명도 논의하고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력한 망명지로 거론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교통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 가량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현재 35명으로 구성된 항철위 직원 가운데 전문 임기제로 채용되는 조사관 19명(항공 분야 14명, 철도 5명)은 업무를 지속하고 소속만 옮긴다. 국토부 소속인 행정직원 16명은 일부만 총리실로 파견되거나 전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조사는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주항공의 교육훈련 및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 등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차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공개를 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다음달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후보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선호 투표 방식을 택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내년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맹성규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어떻게 건드리나”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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