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존중 TF’ 49개 기관 중 28곳 이번주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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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1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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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은 가장의 가족 살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망자 4명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부검 소견이 나왔다.
2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목을 매 숨진 가장 A씨(49)의 아내(44)와 아들(15), A씨의 모친(68), 부친(78) 등 4명이 목 졸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눈 등에서 점출혈이 발견됐다”며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인을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출혈은 작은 모세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터져 생긴 출혈 반점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옥곡동 아파트에서 A씨와 아내, 아들, 모친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A씨 부친도 숨진 채 발견됐다. 부친의 주거지에서도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28일 오전 11시5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며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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