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28일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 35층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온 지배구조(G) 외에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쓰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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