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가 더 붙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들려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고, 전북과 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 전략은 단순하게 덩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과 더 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자율성, 더 넓은 공간과 더 복합적인 산업·인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다.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통합이고, 좋은 통합은 좋은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점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숙의’가 필수다. 처음 겪는 문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얽힌 문제는 시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교과서의 원칙이다.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이 과업은 사실상 대통령 의제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한을 정해놓고 줄달음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의 생각과 느낌의 산술적 합일 따름이다. 반면 숙의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과 토론, 성찰을 거쳐 형성된 책임 있는 판단이다.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초광역 행정통합은 오히려 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끔찍한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를 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생각해보면 다양성 없는 자율성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연방제 수준의’ 철옹성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전략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좌초했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섰기 때문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정치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초광역 행정통합이 우리를 지역혁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KBS교향악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가들(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지휘자 정명훈(72)은 지난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명훈은 KBS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인 내년 1월부터 3년간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악단의 예술적 비전을 이끌 예정이다. 정명훈은 앞서 1998년 제5대 상임지휘자를 맡았으나 내부 불화로 4개월 만에 사임했다.
정명훈이 국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음악감독(2005~2015)에서 물러난 후 10년 만이다. 당시 그는 강도 높은 오디션으로 단원들을 교체하고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같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서울시향의 연주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정명훈은 KBS교향악단에서는 “예전 같은 프로젝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서울시향을 맡았을 때는 몇 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대신 정명훈은 충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는 음악가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서로 사랑하고 음악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명훈은 2027년부터는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임기를 시작한다. 라 스칼라와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직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 그는 “(나이가 들수록) 프로페셔널한 것(직업적 이유)보다 퍼스널한 것(개인적 이유)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어떤 오케스트라는 갈수록 더 친해지고 어떤 곳은 아무리 유명하고 잘해도 안 맞아요. 서로 잘 이해하고 할수록 더 좋아지지 않으면 점점 더 안 하게 됐어요.”
특히 KBS교향악단을 다시 맡게 된 데는 모국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게 작용했다. “저는 아홉살에 미국에 가서 지금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해요. 이상한 게,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항상 나라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정명훈은 내년 3월13일 말러 교향곡 5번, 10월2일에는 말러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내년 4월18일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다. 메조 소프라노 알리사 콜로소바, 테너 갈레아노 살라스, 소프라노 김순영, 베이스 바리톤 김병길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협연한다.
정명훈은 현재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클래식부산 예술감독도 맡고 있다. 세 곳의 음악감독직을 모두 잘 해내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 등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건 다 줄였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은 “지휘자님의 명성과 경험이 저희 오케스트라에도 스며들 것”이라며 “KBS교향악단이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주택 총 1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중 30%인 약 4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공공주택지구(1069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오산시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 2곳(706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개 공공주택지구에 13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40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다. 총 597만㎡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 1만4565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11%(66만㎡)는 대규모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개통 시 의왕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향후 지구 내에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되면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가 공급된다. 또 과천갈현지구 13만㎡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가, 시흥정왕지구 10만㎡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지구는 지난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거주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를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화성,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오산세교3지구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이들 두 지구에 대해 내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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