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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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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1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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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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