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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