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확정···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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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2 1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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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 지정·고시
“바다·강·산이 어우러진 도시 완성”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금정산은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으로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6.859㎢이며 이 가운데 약 78%인 52.136㎢는 부산의 6개 자치구에, 약 22%인 14.723㎢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8년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은 기존 보호지역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이며, 연간 312만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탐방객 1위는 북한산, 2위는 경주, 3위는 지리산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2005년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14년에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지정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높은 사유지 비율(79%)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11월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추진본부, 부산시 등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탐방객수가 연간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환경교육·문화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도시’를 완성했다”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투신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대교에서 투신한 2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인천대교 영종IC에서 연수분기점 방향으로 2km 지점 교량 위에서 내려 바다로 투신했다.
A씨를 태워 준 택시기사는 A씨가 인천대교에서 하차를 요구해 내려줬지만, 투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신고했다.
영종소방서 구조대와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17쯤 현장에 도착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하고 30분 만에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저체온증 호소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는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여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서는 모두 89명이 투신해 8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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