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29일 밝힌 ‘고객 보상안’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회원이나 일반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영업이익이 667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는 각각 여행상품과 명품 제품으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면 5000원이 끝이네. 이 정도 할인쿠폰은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트래블? 있는 줄도 몰랐던 서비스에 (보상금액이) 더 많이 주네”라며 “이 와중에도 잘 안 나가는 상품 매출 올리려고’”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알럭스에서 화장품 가격을 검색하면 이용권에 1만원 가량을 더 얹어야 제품 구매가 가능했다. 탈팡(쿠팡 탈퇴)한 경우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 비용까지 협력업체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보상안을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 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논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침묵해온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도 실제 유출된 고객 정보는 3000개 계정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은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노렸을 것”이라며 “문제는 자꾸 손실을 최소화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로 접근하면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는 방식을 구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과 정부와 척을 지면서 과연 중·장기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쿠팡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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