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환조사가 불발된 이후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특검 브리핑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장 쪽에서 서면 질의를 하면 응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소환조사가 불발된 상태에서 답변을 받으면 이첩하는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질문지를 보낸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봐주기 수사가 뒤늦게 이뤄져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여건, 제약된 시간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려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장이 가족 간병을 이유로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려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남성 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보도자료 제목이다. 3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와 성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단 결과와, 페미니즘으로 인해 극우세력이 확대되었다는 스페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굳이 칼럼을 통해 이 소식을 다루는 것 자체가 백래시(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지만,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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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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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원에서 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본식 스냅·DVD 촬영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비를 송금하면 결혼식 당일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원본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고객의 촬영·인건비 지급에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촬영 후 원본 파일이나 수정본을 받지 못했고 계약 취소 이후에도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결혼식 당일 촬영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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