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지난해 기준 7.9년 길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표본 조사로, 특히 이번에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21년 43.0%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2021년 6.2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9.7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1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 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도봉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가구 등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직전 조사(3.01점) 대비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1년 84.8%에서 2024년 87.5%로 증가해,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지속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사 비율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이 90.6%로 주를 이뤘고,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은 6.4%였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아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험지인 호남을 매월 방문해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후에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찾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장 대표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해남, 그리고 호남에서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며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호남의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삼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 정치적 계산을 끼워 넣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취임 후 처음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가 최근 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재차 호남을 찾으며 쇄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간 호남동행은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호남을 방문하고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호남인의 마음도 차츰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30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정책간담회를 열고 원불교 지도자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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