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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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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1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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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내년 1분기 체감경기 기준치 아래내수 기업·중기에 타격 집중 전망38%가 “고환율로 실적 악화 경험”
전선 유통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이달 전기 시공업체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다. 국제 구리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청 기업이 매주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업체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입찰 가격도 낮췄는데 원자재 가격은 30~40% 올랐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러다 감당 못하고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망은 고환율·고비용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집중됐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중견기업(각 88)보다 13포인트 낮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화장품 등 주력 수출 업종의 전망지수는 각각 121과 120을 기록했다. 조선업(96)과 자동차(77)도 각각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식음료 업종, 구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겪은 전기 업종 전망지수는 각각 14포인트, 21포인트 하락한 84와 72에 그쳤다. 비금속광물 업종 전망지수도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부담이 겹쳐 16포인트 떨어진 4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고환율로 ‘실적 악화’를 경험한 곳은 응답기업 중 38.1%에 달했다.
‘실적 개선’은 8.3%, ‘영향 없음’ 48.2%, ‘기타’는 5.4%로 집계됐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내수기업(23.8%)과 수출업체(14.3%) 피해가 컸다.
올해 영업이익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기업(68%)도 목표치를 ‘달성·초과’한 기업(32.0%)의 2배가 넘었다. 영업이익 달성 부담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65.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건비 상승(53.7%), 환율 요인(27.5%), 관세·통상 비용(14.0%)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전기공사 업체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다 떠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다음은 내 차례”라며 “대기업도 민간기업이라고 손 놓지 말고 관급공사처럼 에스컬레이션(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한 계약금 변동)과 같은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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