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새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 여권 발급 수수료도 20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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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1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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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 2000원이 된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와 수출 간 온도 차가 약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역대 최고치이나 내수는 코로나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소비 부진과 고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간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내수출하지수(계절조정)는 92.0(2020=100)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1분기(89.8)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수 출하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얼마만큼 팔려나가고 있는지를 지수 형태로 보여주는 단기 실물 경기 지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국내로 나간 물량’을 기준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서 수치화한 값이다.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 판매 호조에 따른 수요 활성화와 재고 감소를 의미하지만, 지수 하락은 곧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내수 출하지수 하락세는 길어지는 양상이다. 내수 출하지수는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12개 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도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3분기 수출 출하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16.2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출하가 급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결과다. 2020년 2분기 92.6에 머물렀던 수출 출하지수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 판매 목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수치화한 경제 지표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출하지수 간의 격차는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여 년 전 당시에는 수출 출하지수가 내수보다 27.5포인트 낮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대기업 출하지수와 중소기업 출하지수 간 격차도 크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출하지수는 109.5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99.9에 그쳤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도체·조선 등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 부진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지만, 이를 국내 판매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이윤이 줄고 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해 내수와 수출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내년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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