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 당선자가 다음 원내대표까지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은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다. 임기가 4개월짜리냐, 1년4개월짜리냐 그러는데 당규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으로 전날 중도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 약 4개월을 맡을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지만 후보군은 출마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이 안 된다면 ‘저는 (잔여 임기) 4개월만 하고 연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명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에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1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잘 정리가 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것에 대해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자신의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말씀하시고 청문회에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발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며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장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핵무기를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 공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통제 바깥에 놓여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증강(SIPRI 2025연감)하고 있고 일본은 그동안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며 재무장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는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군축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마저 새로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2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 만에 핵무기가 세계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한 것이다(WSJ).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주도의 핵 경쟁 심화는 주변국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루시킬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를 아시아·태평양 전장으로 소환하고 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대한 질서가 붕괴하는 긴 겨울에 입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또는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과 유사한 형국이라고도 말한다. 세계는 공동의 규범 붕괴와 권위주의, 극우 포퓰리즘, 힘의 논리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다시 열전의 시대 초입에 들어선 것은 자유주의 질서를 대표하던 미국과 유럽이 겪는 헌정위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통제력을 발휘하던 자유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국내정치적 위협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헌정위기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으나 아직까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균형보다는 혼란이 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과 억압은 불안정의 주전장을 이룬다. 문제는 사법제도 개편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첨예한 정치적 갈등 국면과 결합될 경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정치적 목적의 권력 재편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이재묵). 그런 이유로 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수처 개정, 법왜곡죄 신설)은 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혼란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압박이 누적될수록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순응하거나 자기검열 상태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레비츠키와 지블렛)지만 ‘충실한 반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들은 바이든 이후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혼란과 공포는 보통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안팎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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