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과 달리 석화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 공장 1곳과 NCC 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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