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포인트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두 번째 완질본(권수가 완전히 갖춰진 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한일관계사료집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질본으로 소장한 곳은 독립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총 4권으로 구성된 해당 사료집은 편찬 당시 약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질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해당 사료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됐다. 1권은 편찬 목적과 경술국치 이전까지 역사를, 2권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았다. 3권은 3·1운동 발발 전까지 식민지배의 실상을 서술했고 4권은 3·1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4권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 상황을 표로 담겨 있다.
임시정부의 최초 역사서인 이 사료집은 1919년 7월 안창호·이광수·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가 만들었다. 7월 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해 그해 9월 23일 등사본(등사기로 찍어서 인쇄한 형태)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료집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명인 김병조 선생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다. 김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이 사료집이 기초가 됐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과거 김병조 선생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해당 사료집의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은 A씨(70)는 식단 관리를 위해 보건소 영양상담실을 찾았다가 진땀을 흘렸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 방문 시점, 당뇨 수치, 복용 중인 약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영양상담을 위해 병원 진료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진료 현장에서 본인 병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거나, 종이 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 건강기록’과 전국 3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업무망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설치하면 민간 병·의원의 진료·투약 기록을 보건소 의료진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나의 건강기록’ 앱을 설치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강정보와 날짜를 선택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예방접종, 진료·검진 등 1269개 의료기관(상종 47개소 포함)의 진료정보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 의료진은 민원인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재진료·재검사·재처방이 줄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전송된 건강정보는 전용 뷰어를 통해서 단순 열람만 할 수 있고, 보건소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또 공유된 정보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 적용돼 민원인의 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변화”라며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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