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광주 일대를 돌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논란으로 여당이 내홍을 겪으며 당대표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2·3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직접 제안해 지휘하는 것은 물론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통상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대표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부 현안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당대표 선출 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의원들은 김 총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의 지방선거·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둘 다 생각할 여지는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총리 측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넘어서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선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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