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페루 아마존의 ‘침 없는 벌’, 곤충 최초로 법적 권리 획득···서식지·기후 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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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15: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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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미 페루 아마존의 ‘침이 없어 쏘지 않는 벌’이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지닌 곤충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0월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사티포 지역에서, 지난 22일에는 나우타 지역에서 일명 무침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가 각각 통과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벌은 세계 최초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곤충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이들 조례에 따라 무침벌은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살충제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안정된 기후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무침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은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협이나 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단체나 개인 등이 무침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무침벌이라고 불리는 이 벌은 지구상의 벌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여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다.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같은 작물을 포함해 아마존 식물 약 80% 이상의 수분을 담당하면서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해왔다. 원주민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벌들을 기르면서 공존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열대우림 파괴, 살충제와 제초제 등으로 인해 이들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무침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벌 군락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로사 바스케스 에스피노자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창립자는 가디언에 “여러 원주민 집단과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부터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글에 들어가서 30분이면 무침벌을 찾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외래종 벌과의 경쟁도 무침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이 양봉을 위해 도입한 ‘침이 있는’ 외래종 벌들에 밀려 무침벌들의 서식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마존리서치인터내셔널 등 단체와 전문가 등은 원주민들과 협력해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 부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과학자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무침벌을 등재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는 중이다.
이들 캠페인은 초기에 무침벌 관련 학술 연구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이들 벌이 페루 토종인지 아닌지, 멸종위기에 놓였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2023년부터 무침벌의 서식 범위와 생태 자료를 지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작업을 통해 무침벌 감소와 삼림 파괴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지난해 무침벌을 페루의 토종벌로 인정하게 됐다. 페루 법률은 토착종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침벌의 토종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온라인 국제청원사이트 아바즈에서도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페루 의회에 페루 전체의 무침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 현재 약 38만7695명이 동참했다.
원주민단체인 ‘에코 아샤닌카’ 대표인 아푸 세자르 라모스는 가디언에 “무침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원주민과 열대우림의 살아있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서 “이는 원주민들에게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 주안점을 뒀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했다”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기간 동안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구속 20명을 포함해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다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비공개 ‘출장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이 계속 발견됐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밝혀낸 것만 5건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트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기존 검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가 취득한 금품 수수액만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 실물을 확보한 점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구속기소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윗선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들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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