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안 ‘담판’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무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우크라이나 정상이 담판에서 최종 종전안을 마련하더라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키이우 여러 곳이 공격당해 약 10시간 동안 공습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 500여대와 미사일 40여발로 키이우 에너지·민간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키이우 전역에선 비상 정전 조치가 시행됐고, 1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이날 공습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합동군 사령부 한 곳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모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할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공격은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또 다른 답변이고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조율해온 ‘20개 조항’ 종전안이 “90% 정도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그동안 협상을 거쳐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최신판 종전안을 마련했다. 대표단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돈바스 지역 등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최종 종전안 합의까지 나아가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외신들은 종전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온 러시아가 미·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수준에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종전안은 앞서 미·러가 마련한 종전 구상 초안과 다르다며 휴전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도 “젤렌스키 정권과 유럽 후견인들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캐나다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재차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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