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찬성 59표, 반대 7표로 ‘UNRWA의 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 및 수도 업체는 향후 UNRW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UNRWA에 대한 통신과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도 몰수할 수 있다.
의회는 이날 ‘UNRWA 직원 및 기구의 면책특권 및 특혜 박탈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외교관 지위인 UNRWA 직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서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49년 세운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의료·법률·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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