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 측근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은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 요지로 한 질문을 송 원내대표가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적었다며 “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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