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전보 △안전정책팀장 신동호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정세분석국장 남봉림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김철 ◇국장급 전보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박선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화
■병무청 ◇국장급 전보 △전북지방병무청장 권영철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본부> ◇본부장 전보 △스포츠컬처본부장 성욱제 ◇실장 승진 △홍보실장 최륜경 ◇실장 전보 △디지털혁신실장 정민화 △기금관리실장 김찬 △투표권건전화실장 김정훈 △레거시사업실장 유은철 △파크텔사업실장 백성봉 ◇팀장 승진 △재난안전팀장 김정은 △성과평가팀장 김승식 △국민체력혁신팀장 최보윤 △지도자양성팀장 김루미 △지역성장지원팀장 김민호 △레거시관리팀장 배기준 △소마미술관팀장 김정화 ◇팀장 전보 △준법윤리실장 정우식 △박물관기획팀장 김여진 △전시교육팀장 한은경 △총무팀장 곽동준 △디지털혁신팀장 홍성돈 △스포츠복지팀장 이현호 △안전교육팀장 김세운 △스포츠시설팀장 정은주 △기금총괄팀장 조원강 △기금정산팀장 선경주 △투표권전산팀장 김봉재 △스포츠가치센터팀장 김홍일 △건설관리팀장 김성기 <경륜경정총괄본부> ◇실장 승진 △성북지사장 최민호 ◇실장 전보 △사업기획실장 배장환 △사업서비스실장 김한용 △강남지사장 황원기 △천안지사장 목승훈 ◇팀장 승진 △경륜선수지원팀장 류기범 △방송팀장 김찬호 ◇팀장 전보 △안전지원팀장 구승모 △홍보마케팅팀장 강형미 △건전화운영팀장 문수미 △경륜서비스팀장 박남수 △수원지사장 이기용 △부천지사장 유철승 △정보지원팀장 정리운 △발매전산팀장 윤기돈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장 △중부지역본부장 서영교 △북부지역본부장 강동익 ◇본사 처·실장 △행정처장 남성열 △환경협력처장 현병관 △탐방시설처장 이천규 △재난안전처장 박용선 △홍보비서실장 박선규 △AI정보융합실장 박해찬 △성과혁신실장 박소영 △일터안전실장 위중완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미래사업부장 윤상헌 △행정처 총무인사부장 송요섭 △〃 노사인권부장 박종철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김보현 △〃 생태복원부장 진유리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차수민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이의준 △〃 고객만족부장 이효일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이지형 △〃 재난관리부장 김준석 ◇사무소장·원장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강호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권욱영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소장 강창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태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한창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김보영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한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신정태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유상형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정권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김석용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김종희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설정욱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곽명안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직무대리 민웅기 △소백산생태탐방원장 황의수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 지인주 △가야산생태탐방원장 주재우 △무등산생태탐방원장 박향미 △내장산생태탐방원장 이상원 △계룡산생태탐방원장 김대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부원장 △노은희 기획조정본부장 △조성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신진아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장민정 경영지원본부장 △권홍성 정보관리본부장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구자옥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박혜영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재홍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박인용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정학준 홍보실장 △장일 예산기획실장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엄성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권혁준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박기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전략기획팀장 김미혜 △지식정보홍보팀장 임소진 △AIㆍ데이터법제센터장 이유봉 △글로벌법제전략팀장 한민지 △지속가능ㆍ기후변화법제팀장 장은혜 △입법조사평가센터장 장민선 △규제혁신법제팀장 박세훈 △인구ㆍ지방소멸ㆍ재정법제팀장 황지은
■생명보험협회 ◇부서장 승진 △자율규제부장 박원석 △감사실장 류종석 △영남본부 지역본부장 조정명 ◇팀장 승진 △기획조정부 재무회계팀장 정종찬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오승민 △소비자보호부 민원서비스팀장 윤인효 △전주지부 지부장 박정훈 ◇부서장 전보 △수도권본부 지역본부장 모진영 ◇팀장 전보 △신성장지원부 국제업무팀장 이성찬 △법무지원부 법무팀장 김영한 △자율규제부 모집질서관리팀장 류강래 △사회공헌부 사회공헌팀장 권혁규 △총무부 인사팀장 김우열 △보험계약관리부 보험심사팀장 이호형
■금융보안원 ◇신임 부서장 △금융보안관제센터 황종모 △RED IRIS실 유정각 △디지털자산실 허세경 △금융보안교육센터 고규만 △디지털인증평가부 이광우 △감사실 윤준범 ◇부서장 이동 △총무부 홍시환 △IT정보부 이수미 △보안평가부 김신영 △클라우드평가부 유재필 △개인정보보호부 박종철 ◇신임 팀장 △김기탁 △이정훈 △김진욱 △이진호 △김태완 △장기헌 △송은지 △정희선 △이상식 △홍영우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이사대우 임명 △대구금융2센터 박찬정 △신기술금융본부 편도영 △상품솔루션부 안석준 ◇신규 선임 △강남금융2센터 박철호 △부산금융3센터 김미경 △제주지점 홍애리 △청주지점 정현호 △천안센터 김균태 △목포지점 윤하나 △감사실 최종석 △전략운용실 정준영 △IT개발부 박범준 △기업리서치부 김회재 △Coverage1본부 박영우 △SME본부 이정인 △Coverage2본부 김우일 △IB솔루션본부 김현정 △M&A/인수금융본부 현경훈 △랩사업부 정임보 △Passive영업본부 정재훈 △심사2부 조재인 △ESG지원팀 김대규 <대신에프앤아이> ◇신규 선임 △리스크관리부 장호준 <대신자산신탁> ◇이사대우 임명 △신탁사업 1부문 박교익 ◇신규 선임 △사업 1본부 최영준 △리츠투자본부 한건욱 △리츠운용본부 구성미 <대신자산운용> ◇신규 선임 △대안투자 2본부 이원준 <대신저축은행> ◇이사대우 임명 △경영기획부 김주한 ◇신규 선임 △부동산금융 2부 최종민 △영업부 오상목 <대신프라퍼티> ◇신규 선임 △공간콘텐츠본부 홍승정
■신한투자증권 ◇신규 지점장 임명 △신한Premier안산 김상진 △〃강남금융센터 김경덕 △〃울산금융센터 김규호 △〃청주 김태진 △〃PWM한남동센터 장혜원 △〃PWM판교센터 황채원 ◇신규 부서장 임명 △채널기업영업부 김경철 △자금부 김영한 △구조화금융투자부 김용민 △커버리지2부 김지훈 △AI솔루션부 박대우 △대체투자 ·상품심사부 박상현 △연금지원부 이영규 △기업금융센터 정성욱 △부동산금융3부 조동일 ◇보직 이동(이사대우) △커버리지3부 방종호 ◇보직 이동(센터장) △신한Premier대구금융센터 김옥연 △〃강남금융센터 박성엽 △〃도곡금융센터 박세철 △〃영업부 이경희 ◇보직이동(지점장) △〃 PWM강남파이낸스센터 권혜정 △〃 PWM판교센터 김남영 △〃 패밀리오피스 청담에비뉴센터 김동석 △〃 PWM분당센터 김상규 △〃 PWM대구센터 김성용 △〃 분당금융센터 김지현 △〃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김태훈 △〃 강남대로금융센터 김현진 △〃 남대문 문윤정 △〃 평촌 박준형 △〃 PWM강남센터 변성환 △〃 마곡역 신정식 △〃 PWM일산센터 신진환 △〃 PWM광주센터 유광식 △〃 영업부 이건희 △〃 PWM태평로센터 이경년 △〃 도곡금융센터 이문주 △〃 광양금융센터 이상태 △〃 PWM서울파이낸스센터 조수미 △〃 PWM잠실센터 조완기 △〃 원주금융센터 홍성광 ◇보직이동(부서장) △투자자산관리부 김경재 △회계부 김민철 △소비자보호부 김호중 △커버리지1부 노건엽 △투자금융부 박상협 △감리부 안창선 △종합금융운용부 이경원 △총무부 이경재 △ICT기획운영부 이미정 △소비자지원부 이준 △연금영업센터 이형우 △IB종합금융부 진승욱 △이사회사무국 최영순
■KB증권 ◇부사장 승진 △IB부문장 겸 IB1그룹장 주태영 ◇전무 승진 △상품전략그룹장 김태우 △리서치본부장 김동원 △강남지역본부장 이환희 ◇부사장 신규선임 △자본시장그룹장 겸 전략자산운용본부장 안석철 ◇전무 신규선임 △고객컨택본부장 양영철 ◇상무 신규선임 △PBS본부장 공석표 △정보보호본부장 이상조 △경영기획본부장 신진택 △연금2본부장 임종빈 △WM투자상품본부장 김상훈 △기업금융2본부장 조경휘 △오퍼레이션본부장 이주희 △강북지역본부장 홍은미 △신디케이션본부장 이기우
■DB증권 ◇본부장 보임 △WM기획본부장 민경준 △IB4본부장 류용동 △복합금융본부장 조학현 △멀티에셋솔루션본부장 김범진 ◇팀장 보임 △FI솔루션팀장 신동원 △WM지원팀장 이종재 △IB2팀장 원성용 △투자금융3팀장 노은구 △복합금융1팀장 전영호 △복합금융2팀장 정호진 △멀티에셋세일즈2팀장 임윤철 △총무팀장 손교훈 △법무팀장 오승주
■LS증권 ◇전무 신규 선임 △경영인프라총괄 권우석 △전략자산운용본부장 정유호 ◇상무 승진 △기관영업본부장 문영복
■우리카드 ◇이동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나용대 △마케팅본부겸디지털본부 전무 유태현 △정보보호본부 상무 김창규 ◇신규 △기업영업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동아미디어그룹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용 ◇편집국 △부국장 유재동 △산업1부장 김현수 △산업2부장 신수정 △경제부장 이상훈 △사회부장 한상준 △정책사회부장 정임수 △전략영상팀장 임현석 △편집부 차장 이창환 이승건 △산업2부 차장 이건혁 △정책사회부 차장 박성민 △사진부 차장 홍진환 ◇출판국 △주간동아팀 차장 송화선 △여성동아팀 차장 강현숙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배미정 ◇AD본부 △전략사업팀장 이석호 △룩스기획팀장 김도형 ◇마케팅본부 △MX팀장 손수영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장 정우연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손영일 △크라우드온팀장 유미선 <채널A>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손영일 ◇보도본부 △부본부장 홍성규(뉴스커넥트랩장 겸직) △디지털랩장 박소윤 △편집2부장 노은지 △경제산업부장 이현수 △국제문화스포츠부장 구가인 △특별취재팀장 조영민 △디지털뉴스팀장 김범석 △뉴스룸기획팀장 조현선 △뉴스브릿지팀장 황순욱 △편집1부 차장 김단비 △편집2부 차장 김성규 △정치부 차장 김유진 △사회부 차장 배두헌 △경제산업부 차장 김태욱 이다해 △국제문화스포츠부 차장 이상연 장치혁 ◇비즈니스기획본부 △비즈니스2팀장 김성모 ◇미러클랩 △부장 김성진 △차장 안건우 ◇경영지원본부 △안전관리팀장 박영준
■성균관대 △의무부총장 이우용 △의과대학장 이준행 △총무처장 이철우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 이성주 △정보통신대학원장 김장현 △유교문화연구소장 김도일 △산학협력단 연구부단장 김인수 △산학협력단 행정부단장 성기호 △교육혁신팀장 한진오 △SKK GSB행정실장 박병주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장 이승희 △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장 김중희 △인재교육원행정실장 김희경 △학생인재개발팀장 강점복 △산학사업팀장 박희현 △약학/의과대학행정실장 이병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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