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체제 5개월간 숱한 물의…이춘석 제명 말고는 미온적 대응지도부 위기대처 능력 ‘바닥’…국민 눈높이 맞춘 전방위 쇄신 절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으로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원내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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