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KT의 무단소액결제 사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보안을 부실하게 관리해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물론 음성통화 탈취까지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펨토셀, 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신 트래픽을 복사할 수 있는 불법 펨토셀에서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물론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실제로 일반 문자나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16’ 이하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문자메시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해졌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주간 조사 기준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상승률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데다,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억제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과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판결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했다.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으로써 검찰에 ‘완패’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 국민에 보고 지시”재판부,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배척사망 원인 조작 의혹도 불인정“월북 여부 판결 아니다” 강조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 사건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보고서 등이 삭제됐고 이는 은폐 시도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씨 피격·소각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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