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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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3 01:3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이스라엘 건국에 영향을 미친 드레퓌스 사건을 알아본다.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이 과열되던 19세기 말, 프랑스 군사 기밀이 독일로 유출된다. 유대인 출신 장교 드레퓌스는 기밀 문서상의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며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 프랑스를 뒤흔든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별기획전시와·초청전시, 체험 및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개의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데이터·미래도시·지역재생 등의 담론을 건축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 등이 예정돼 있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과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한다.
초청전시에서는 올해 대구시 건축상 수상작과 대구건축 아카데미 및 대구건축사회 우수작품 등이 소개된다. 도시 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전터에 대한 젊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개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 건축학교’와 가상현실(VR) 기반의 건설안전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건축의 가치와 도시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영·호남지역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대구시는 올해 행사의 주제를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로 정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을 펼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올해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단순한 건축 전시를 넘어 도시와 시민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건축이 도시문화를 연결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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