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남용…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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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31 2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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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올해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대미 설비투자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가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포인트), 생산(+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0.6포인트), 자금 사정(+0.5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1.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1.9포인트 오른 93.6, 비제조업이 4.1포인트 내린 86.6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은 1.7포인트 하락한 89.4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98.1로, 2022년 9월(9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연말 계절적 요인이 주로 비제조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제조업도 미국 설비투자와 관련한 업종이 개선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에 비해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고환율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제조업에선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개선됐다. 비제조업에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1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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