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러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기획부동산 업체로 투자를 유도한 업체 대표 등 3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일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등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모의하던 A씨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 B씨를 경제 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 시켜 출연시켰다.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본을 준비해 읽으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인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 이에 평당 1만7311원인 땅을 피해자에게 평당 93만4444원에 사도록 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이 땅은 ‘보전 산지’ 지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었다. 보전 산지는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지 전용이 금지되는 토지다.
A씨 업체 소속 33명은 ‘지주-대표-이사-팀장-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두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A씨 업체 직원 등 33명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공인 중개사와 상담해 토지 구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를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에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에는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각료성명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회원 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간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밤을 새우며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서에는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과 역량 강화,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담겼다.
APEC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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