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선산업 메카 경남, ‘마스가’ 돛 달고 지역경제 부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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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3 0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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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다. 이 중 경남이 2463개(39%)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 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 전보다 1만여명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이들이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을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오픈런’ 열풍을 일으킨 한 베이글 프랜차이즈에서 20대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유족 측은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 심야 연장 근무, 제대로 식사조차 못했다는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기록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증언들은 이와 다른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세 달 단위의 단기 계약, 잦은 지점 이동, CCTV 감시와 사소한 실수에도 작성해야 했던 사건 보고서 등 과도한 통제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비극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노동 구조의 실상을 고통스럽게 드러낸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인간의 한계가 ‘꿈의 노동자’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왔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청년층의 피로, 감정노동의 일상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정 기복도 시간외수당도 필요 없는 완벽한 노동자. 어쩌면 누군가는 AI라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과연 기업은 정말로 ‘쉬지 않는 AI’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 온 진정한 동력은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간 노동자였다. 계약이 끊길까 두려워하며, 감시 카메라 아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압박을 견디고, 사소한 실수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며 모욕감을 삼키는 존재. AI는 이런 감정적 회로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콜센터의 감정노동 현장은 이 역설을 선명히 보여준다. 기업은 AI를 ‘이상적 상담사’로 도입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AI는 매뉴얼에 따라 친절한 문구를 말할 수는 있어도, 이윤 창출의 핵심인 ‘착한 마음’을 팔 수는 없다. ‘착함’이란 고객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 도덕적 고민을 견디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실천이다. AI는 고객의 목소리를 문자로 변환해 분석할 뿐, 그 안의 모욕감이나 절박함에 감응하지 못한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은 노동자가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었다. AI는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직의 불안도 모른다. 자본이 잉여가치를 축적해 온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능력, 즉 타인과 감정을 주고받는 역량을 AI는 갖고 있지 않다. 효율은 높아질 수 있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윤리, 책임의 감정은 결코 재현되지 않는다.
이 기술적 환상은 낯설지 않다. 인류학자 제니퍼 로버트슨은 일본에서 로봇이 ‘이상적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기술 민족주의’로 분석했다. 그는 일본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을 ‘상상된 공학적 시민’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이 로봇은 이민자처럼 사회적 갈등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가에 헌신적이고 순응적이며 불평하지 않는 존재로 상상된다. 즉 기존의 보수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현상 유지를 완벽하게 보조하는 존재다.
한국에서는 이 구도가 ‘기술 성장주의’ 담론 속에서, 로봇 대신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상적 시민’이 국가적 문제의 해법으로 호명된다면, 한국의 ‘이상적 노동자’로서의 AI는 자본의 성장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호출되고 있다. 누군가는 AI가 파업, 태업, 권리 요구, 그리고 과로사 같은 인간적 한계를 제거해 줄 구원투수라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이상적 노동자를 꿈꾸는 사회의 욕망이 빚어낸 조형물이다.
그것은 인간 노동자의 잠재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낸다.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불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비극은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성실함과 두려움이 시스템 속에서 끝까지 소모된 결과이다.
AI 시대의 노동을 논의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간 노동자의 정동적 역량이 얼마나 헐값에 취급돼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존엄과 피로를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지닌 감정의 깊이와 도덕의 무게를 존중할 때 비로소 ‘꿈의 노동’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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