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연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내란범들을 엄정하게 대하지 않은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증거 조사 등은 앞선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된 터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다”며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비상계엄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결집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20분에 시작됐지만,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이튿날 0시10분쯤 종료됐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민을 모독한 윤석열 일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 사범들의 궤변과 재판 지연 꼼수를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엔 사법부의 태도가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줘 불신을 자초했다.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일당과 변호인단에 경고한다.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남은 재판이라도 엄정한 태도로 진행하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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