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오늘의 부고-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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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09: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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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전계숙씨 별세,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모친상=25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8일 (051)636-4444
■유병환씨 별세, 재형 뉴시스 울산취재본부 국장 부친상=26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28일 (052)241-1440
■민문기씨 별세, 정화·정현·현수·윤경씨 부친상, 홍승진씨·이대희 연합뉴스 경제부 기자 장인상=2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8일 (02)6986-4440
■양인실씨 별세, 송문희 전 제주MBC 보도국장·문호씨(전 기상청 근무)·옥선·신숙씨 모친상=25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28일 (064)742-5000
■채병순씨 별세, 김진익·진기씨 모친상, 소연 이데일리 산업부 기자·희진씨·시우 SK하이닉스 엔지니어·시온씨 조모상=26일 고려대 안산병원. 발인 28일 (031)411-4441
■이금주씨 별세, 심현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실 팀장·경민 현대위아 책임 모친상, 이상윤 SK텔레콤 부장 장모상, 송수미 삼성전자 프로 시모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40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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