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저희가 제기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했던 갑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감안해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구제불능”이라며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 사퇴나 변명이 아니라 수사”라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 하고, 강 의원 의혹에 대해선 “독재 시대에나 있던 돈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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