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속보]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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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0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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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29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입법 보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민준(47)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30일 양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갔으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내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22일 입학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입시 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 입시 요강은 내년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학교폭력 처분 종류에 따라 감점을 다르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예종은 전했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해당 학생이 이의 신청을 냈지만, 한예종은 22일 다시 열린 입학정책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예종은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맞춰 학생처를 새로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2처 1국 7과’로 운영되던 한예종 조직은 ‘3처 1국 7과’ 체계로 개편된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에 기반한 학교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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