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승진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자리를 지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의 연속성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유임된 세 자리는 내년 조직 분리 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 다음 직급으로, 일반 공무원이 승진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와 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계속 지연됐다. 기재부 1급들은 이미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내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해 2024년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범죄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으로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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