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공군기지 상공에 이틀 연속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현했다. 벨기에는 이를 “기지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잇달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자국 북동부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3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드론이 높은 고도로 비행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헬리콥터와 경찰 차량이 추격에 나섰지만 몇㎞ 뒤 추적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프랑켄 장관은 드론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의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켄 장관은 벨기에 공영방송 RTBF 인터뷰에서 이번 드론 침입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이 러시아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기와 방식은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루마니아·프랑스·독일·등 유럽 각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포착됐다. 러시아 드론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주간 벨기에 다른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지난달 초 독일 국경 인근 엘센본 기지, 지난달 말에는 마르슈앙파멘 군사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클라이네 브로겔 기지는 전략적 의미가 특히 크다. 이 기지는 벨기에 내 최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며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뉴스위크는 해당 기지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이 배치된 유럽 내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이며 해당 핵무기 10~15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44기가 배치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기지는 지난달 나토의 연례 핵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B-61은 B-52·B-2 폭격기와 F-16·F-35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중투하형 중력폭탄이다. 위력은 10~350kt(킬로톤)까지 다양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5개 회원국에 약 150~200기의 B-61 계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핵전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장비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밝히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감행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최근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프랑켄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언론에 “러시아가 브뤼셀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모스크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포세이돈을 벨기에에 시험 발사하면 벨기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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