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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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3 10: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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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과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 △재정관리관 강영규 △대변인 유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실장급 전보 △통상차관보 박정성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현희 △재해보상정책관실 건강안전정책담당관 고유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정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위공무원 인사 △사무차장 박학민
■한국천문연구원 △경영혁신본부장 윤양노
■IBK투자증권 ◇수석전무 승진 △S&T부문장 박태동 ◇전무 승진 △DT부문장 심완보 ◇상무 승진 및 신규 선임 △IB부문장 겸 구조화금융본부장 김병규 ◇상무 신규 선임 △Wholesale부문 패시브영업본부장 정재웅 ◇영업이사 신규 보임 △금융상품영업부장 김동헌 ◇부장 신규 보임 △고객자산지원팀장 이종혁 ◇차장 신규 보임 △SME투자부장 구자열
■한양증권 ◇선임 △CM센터장 강주용 △전략자산운용센터장 양선우 △채권운용부장 설근민
■커리어케어 ◇본부장 승진 △PEPS본부장 겸 부사장 박혜준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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