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한국을 향해)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거 같다”고 했다. 북한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을 무시했지만, 최근에는 담화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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