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아주 강경한 협상가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하.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한 시 주석과 악수하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 넥타이를 매고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맞이했다. 발언 중엔 시 주석을 보고 웃음 짓거나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운 옅은 미소로 일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7분쯤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나의 오랜 친구”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는데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를 하려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화답하듯 덕담했으나 뼈 있는 발언을 되돌려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우리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를 선도하는 두 경제 대국이 때때로 마찰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이자 친구여야 한다”며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공동으로 큰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모두발언이 ‘우정’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단호하고 냉정한 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회담장엔 한층 긴장감이 돌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1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핵 실험을 거론한 것은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핵 프로그램을 바꿨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모두 정말 감사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상회담은 약 1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무역 담판’이 이뤄진 시간(60분)에 비교하면 이번 회담이 두 배 가까이 길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밖으로 나와 나란히 서서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용기에 올라 한국을 떠났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다. 그가 한국에 방문한 건 2014년 7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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