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에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알을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 ‘탄생’과 정상회의 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 사용된 시설·물품 등을 보존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 국민대 교수)는 3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전환기의 중국학: 관찰과 통찰’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1개의 전체 세션과 경제·정치사회·콘텐츠·산업기술·신진·문화 등 6개 분과 세션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진화, 한국의 대응과 조응’이라는 주제의 전체 세션에서는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정치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등을 설명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제기하는 경제사적 이슈들을 짚는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실용 외교의 조건과 전망을,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식’의 사회 문화 양상과 한국 중국학의 사상 과제로서의 ‘중국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 학회장은 “중국학은 더 이상 일개 개발도상국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속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탐지하고 현대 중국에 관한 각계 연구를 종합해 그 통찰 위에서 한국의 전략적,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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