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중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최악은 피했다” 한숨 돌린 삼성·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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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02:5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은 두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적용하려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는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대로였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 등을 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북 현대 이승우와 대구FC 세징야가 K리그 연봉킹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공개한 2025시즌 K리그 연봉 현황에 따르면 올해 K리그1·2 전체 연봉 총액은 2097억7873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2064만원이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전북 현대 이승우가 15억9000만원을 받아 최고 연봉 선수로 기록됐다.
각각 15억9000만원·21억원 받아구단 총액 울산 ‘206억4858만원’리그 전체 2097억7873만원 ‘기록’
지난해 1위였던 울산 HD 조현우는 올해 14억6000만원으로 3위가 됐다. 울산 김영권이 14억8000만원으로 2위, 전북 박진섭은 12억3000만원으로 4위, 대전 하나시티즌 주민규가 11억2000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대구FC 세징야가 21억원으로 최고 연봉자다. 최근 K리그를 떠난 FC서울 린가드가 19억5000만원으로 2위, 인천 유나이티드 제르소와 무고사가 각각 15억4000만원으로 공동 3위, 전북 콤파뇨가 13억40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구단별 연봉 지출 규모는 울산이 206억48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우승팀 전북이 201억4141만원, 대전이 199억31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연봉도 울산이 6억4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5억997만원, FC서울 4억1077만원 순이었다.
K리그1 11개 구단(군팀 김천 상무 제외)의 연봉 총액은 1368억1306만원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1176만원으로 K리그2(1억4253만원)의 2배를 넘었다. 국내 선수 평균은 2억3781만원, 외국인 선수 평균은 8억3598만원이었다.
K리그2에서는 인천이 107억601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95억6852만원, 충남아산FC가 66억5874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일부 구단은 연봉 총액이 줄었다. 광주FC는 73억7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퇴직금과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쿠팡CLS가 57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이 적발됐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위반 건수(159건)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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