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때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보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등으로 개편되는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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