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인권위, ‘윤석열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학교에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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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05: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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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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