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33)이 뛰는 로스앤젤레스(LA)FC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우승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BMO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1라운드(3전2승제) 1차전에서 나단 오르다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오스틴FC를 2-1로 꺾었다.
첫판에서 승리한 LAFC는 11월3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Q2스타디움에서 열리는 PO 2차전에서 콘퍼런스 준결승 진출을 노린다.
손흥민이 올여름 진출한 MLS는 정규리그 성적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유럽과 달리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린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모두 단판 승부다.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LAFC는 객관적 전력에서 정규리그 6위인 오스틴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대 전적은 2전 전패였다. LAFC의 강점이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세운 공격 축구라면, 오스틴은 밀집 수비에 이은 역습이 특기다.
경기를 앞두고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한 손흥민은 말한 그대로 동료들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오스틴이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을 경계하자 이를 역이용했다.
상대 수비에 빈틈이 보이면 슛(2개)을 시도하면서도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패스에 주력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부앙가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등 다양한 찬스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배달했다. 손흥민이 상대 지역에서 만들어낸 키패스만 8번, 빅찬스는 2번이었다.
행운의 선제골이 터졌다.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강하게 날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브래던 하인스아이크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됐다.
후반 17분 수비진이 위험 지역에서 볼 처리를 미숙하게 하면서 오스틴의 존 갤러거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LAFC는 흔들리지 않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상대 수비를 두드렸다. 후반 24분에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홀링스헤드가 헤더로 방향만 바꾼 것이 아깝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결승골의 기점도 결국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후반 34분 역습 찬스에서 수비 라인을 파고든 뒤 부앙가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에 가까운 패스가 오르다스의 마지막 터치로 오스틴의 골문을 갈랐다.
후반 추가시간 교체 아웃된 손흥민은 LAFC의 2-1 승리와 함께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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