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 등 더 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사퇴 표명 없이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김 원내대표 관련 주요 의혹 아홉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장남의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의혹은 과거부터 논란이 됐으나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국정원 기조실장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7월 이뤄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배우자 이씨는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 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며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경력직 추가 선발을 언급하며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장남)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합니다.
김 의원의 장남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으나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해당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했습니다.
2.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2021년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 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학 할 수 있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방법을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보좌진과 구의원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년 후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3.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박대준씨와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오찬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이었다가 해고된 이후 쿠팡 대관팀 상무로 취업한 A씨의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A씨는 바로 차남 대학 편입 업무에 동원됐던 당사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A씨로부터)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최근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 기록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화방 기록에는 보좌진들이 김 원내대표와 배우자를 험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문자 메시지엔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 2박3일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원대로 2박이면 14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호텔 숙박권을 받았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현안이 있었습니다.
5. 공항 의전 요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성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 역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2023년 7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전직 비서관 B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 드린다”며 두 사람 항공권을 보냈고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놨다”고 안내합니다.
김 원내대표 배우자 이씨가 2023년 11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A 소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당시 이씨의 항공권은 일반석이었습니다. 공항 의전 요구가 이뤄진 시점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6.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2023년 11월 비서관이 장남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행정실장한테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아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행정실장은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는데요.
이 비서관은 2023년 4월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도 연락해 “사흘 뒤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장남 진료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던 2023년 11월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때 김 원내대표가 보라매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공약한 바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씨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2022년 8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조 당시 부의장은 “7월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26일까지더라구요. 전부 하니까 제가 쓴 게 118만원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라며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론적으로 제가 다 사용한 것으로 가는데 CCTV가 (걱정)”이라며 “(CCTV에) 사모님이 결제하는 게 나오면 모양이 좀 우습잖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우려하는 내용도 통화 녹음으로 드러났습니다.
8. 아들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국정원 장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앞서 설명드렸듯,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은 국정원 직원인데요. 이 장남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를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 ‘아빠 찬스’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작년 8월22일 외부 일정을 나간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를 알려줄게’ 하고 끊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밝힙니다. 이후 보좌진은 장남과 통화를 했는데요. 장남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장남과 보좌진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좌진은 장남의 요청 사항을 한화 측에 확인한 뒤, 방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장남에게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의원실에 업무를 요청한 건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미확인 기밀 첩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9.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인데요.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B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빗썸 채용 공고도 차남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는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차남은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B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와의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자신이 해고한 전직 보좌진들이 있다며 이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을 위해 전직 보좌진들이 자신과 배우자를 험담한 대화 등이 담긴 단체 대화방 기록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들이 ‘선량한 공익제보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 봐도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은 특권 의식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가족 관련 일들을 전부 사노비 부르듯 시켰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언처럼, 장남의 회사 업무, 차남의 대학 편입, 배우자·며느리·손주 등의 항공·호텔·병원 예약에 보좌진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국정원 채용 의혹과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단순한 갑질 의혹을 넘어서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며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그가 자리를 보전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법적 문제만 없으면 버텨도 된다”는 식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직 윤리의 최소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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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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